간병인 지원서비스 대상자 여부, 지원 조건과 신청 방법 총정리

간병인 지원서비스는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가사와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여 생활 안정을 돕는 제도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간병 서비스 제공자에게도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합니다. 본 글에서는 지원 대상자, 지원 조건, 신청 방법에 대해 상세히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지원 대상자

간병인 지원서비스의 주요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진단서 필요)
• 희귀난치성 질환자 (진단서 필요, "행복e음"으로 산정특례 등록 확인 가능)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 또는 손자녀)
•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기타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장기치료자나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2. 지원 제외 대상

• 유사 돌봄서비스(예: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노인돌봄서비스 등)를 받고 있는 경우
• 국민생활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 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

 

지원 조건

서비스 내용

간병인 지원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 신체 수발 지원: 세면, 식사 보조 등
• 신변 활동 지원: 체위 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 가사 지원: 청소, 식사 준비 등
• 일상생활 지원: 외출 동행, 말벗 등

지원 시간 및 비용

지원은 월 24시간(A형), 27시간(B형), 40시간(C형)으로 나뉘며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집니다.

제공시간	대상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월 24시간(A형)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412,800원	전액 지원	면제
월 27시간(B형)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464,400원	450,470원	13,930원
월 40시간(C형)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688,000원	전액 지원	면제

 

※ 의료급여수급자는 연장 불가하며 최대 12개월간 이용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 자격

• 신청은 본인,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배우자 및 혈족), 법정대리인 또는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가능합니다.
• 대리 신청 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신청 절차

구분	절차
1.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선정 요건 확인	- 담당 공무원이 신청 가구의 소득 및 자격 요건을 확인합니다.
3. 이용자 선정 및 통지	- 시·군 담당자가 소득 조사 후 결과를 통지합니다.
4. 상담 및 기관 선택	- 이용자는 서비스 제공기관과 상담 후 원하는 기관을 선택합니다.
5. 계약 체결	- 선택한 기관과 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필요 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 이용권) 신청서
•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진단서 또는 소견서(해당 질환 증명).

 

주의사항

1. 서비스는 연중 신청 가능하나 지역별로 별도의 신청 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바우처 형태로 제공되며 정부 지원 금액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기존 이용자는 매년 재판정을 통해 서비스 연장이 가능합니다.

간병인 지원서비스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과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는 제도입니다. 본인의 상황이 해당된다면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추가 문의는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